고객 보험금 구멍 낼 보험사 수두룩..당국, 규제 풀어 구제

금리 인상 여파, 보험사 재무 건전성 빨간불
일부 보험사 보험금 지급 능력 위협
건전성 규제 풀어 보험사 곳간 넓혀

금융위원회가 9일 최근 금리 인상으로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보험사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여력(RBC) 비율 완충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보험사를 구제한다. 고객에게 보험금을 충분히 줄 여유가 있는지 따져보는 지급여력(RBC) 비율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사 곳간을 과거보다 더 풍족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RBC 비율 완충 방안을 이달 말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험사 재무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위협을 받자 내놓은 조치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앞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쓸 자본(가용자본)을 보험금 지급 예상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 주요 자본인 채권 가격이 내려가, 가용자본은 감소하고 이는 RBC 비율을 하락시킨다.

올 3월 기준 DGB생명의 RBC 비율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하한선인 100%보다 낮은 84.5%로 집계됐다. 한화손해보험, NH농협생명, DB생명보험, 흥국화재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RBC 비율이 떨어질수록 보험사가 자기 자본으로 고객에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적다는 의미로, 관련 법상 마지노선을 못 지키면 금융위의 조치를 받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대거 당국 관리를 받을 경우 시장 혼란은 물론 보험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어 RBC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상 잉여액의 40%를 RBC 비율 가용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LAT는 보험사가 계약 당시 고객에게 줄 예상 보험금에서 현재 기준 예상 보험금을 뺀 수치로, 금리가 오를수록 많이 남는다. 실제 금리 인상으로 재무건전성 위기에 빠진 보험사도 LAT 잉여금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LAT 잉여금을 활용하면 보험사는 사옥 매각, 후순위채 발행 등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가용자본을 늘려 RBC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RBC 하락은 금리 상승에 따라 보험업권 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 안정 차원에서 바로잡은 측면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자본 구조가 취약한 회사에 대해선 자본 확충 유도 등 보완 장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