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구조개혁 띄운 추경호..규제혁신 TF 가동

박종오 입력 2022. 6. 9. 16:30 수정 2022. 6. 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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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낮 세종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공공연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했다.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직(공공 부문 무기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는 이들은 기재부 면담을 앞두고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난 2015년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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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추진
시급한 경제 현안 많은데 중장기 개혁 들고나와
민주노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9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오 기자

9일 낮 세종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공공연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했다.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직(공공 부문 무기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는 이들은 기재부 면담을 앞두고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에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끼워 넣으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올해 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1.8%로 최근 뛰는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줄어들 판이다.

정부가 향후 5년 경제 정책 운용의 핵심으로 구조 개혁을 들고 나왔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개 분야의 개혁 정책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경제부총리는 규제 완화에 직접 총대를 매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물가 급등·경기 둔화 등 시급한 대·내외 경제 현안이 첩첩인데, 경제 주체들의 고통 분담이 뒤따르는 중장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셈이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과감한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 아래 크게 다섯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 5년 경제 정책 방향의 첫 머리는 규제·세제 개편을 통한 이른바 ‘민간 주도 성장’이다. 규제 해소와 세금 감면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는 경제 분야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취지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 감세 정책도 추진한다.

또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칼을 빼들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 규제의 철칙으로 여겨졌던 ‘금산 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난 2015년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른 것이다. 반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현안인 물가·민생 안정 등은 뒷순위로 밀렸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구조개혁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중장기 처방으로, 이해관계자의 희생과 반발이 불거지기 마련이다. 이런 까닭에 경제계에서도 경기가 개선되는 시기를 구조개혁의 ‘적기’로 본다. 경제가 성장할 땐 개혁에 뒤따르는 고통도 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도 공공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공기업에 정부가 적자 감축, 재무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만 요구하긴 어렵다. 외려 정부의 개혁 정책으로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등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고 했으나 최근 들어선 실제 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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