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수사권 확대로 '재건축 비리' 엄단 추진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종홍 기자 =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뿐 아니라 조합 비리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범위를 재건축 조합 비리 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4~9급 공무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규정된 범죄와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 구체적으로는 불법청약이나 불법전매 등의 행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 다만 특사경 업무를 조합 비리 수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서울시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를 했다.

서울시는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넓어져 조합 비리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정비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비리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는 특사경을 두고 있지만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정규조직이 되면서 임시조직에 있었던 특사경을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식 건의를 받은 뒤 사안을 검토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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