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민변 편중' 둘러대기..검치국가 탄생"(종합)

기사내용 요약
"'前정권 이랬으니 나도 할래' 일차원적 접근"
"쓸 사람 검사밖에 없다? 공직자는 허깨비냐"
"檢과두 지배국가…특등공신 김건희는 아니길"
與 내부 우려…김근식 "올바른 정치 화법 아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공직 인사 논란을 문재인 정권 시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사 기용에 빗대어 반박한 것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권력기관이냐, 말 그대로 사회단체"라며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얼마나 좀 일차원적인 접근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발탁하는 등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중용된다는 지적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라며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행은 "각계 유능한 사람을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원칙을 본인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검찰 출신들로 주요 요직을 소위 도배하고 있는 이 인사가 심히 염려된다"며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는 응답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걸었던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새로운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윤 대통령의 '법치국가' 발언을 '검치(檢治)국가'로 비튼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도 연방검사 경험자가 정관계에 진출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적재적소에 쓸 능력 있는 사람들은 검사밖에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성은 인사원칙에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검사 경험, 그리고 대통령과의 친분만이 인사의 기준이라니 기가 막히다.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은 허깨비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학영 의원 역시 "'검사편중'이라고 지적하니 '과거엔 민변편중'이라고 둘러댄다"며 "'전직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에 빗대어 법대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사와 시민인 민간변호사, 사저와 공적집무실도 구분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요직을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명은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는다"며 "저는 검찰 과두 지배 국가라고 해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지금 우리는 검찰이 대한민국의 올리가르히가 되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을 소련 붕괴후 권력과 유착한 재벌을 뜻하는 '올리가르히'에 빗댄 뒤 "검찰이 능력주의의 아이콘이 돼가고 있는 것은 비극이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대통령과의 친소 인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비극"이라고 탄식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공신록에 1등 공신은 검찰 출신의 측근, 2등 공신은 안철수, 3등 공신은 윤핵관, 4등 공신은 이준석과 기타인 것으로 보인다"며 "1등 공신 위의 특등 공신으로 김건희 여사 등 친인척이 없기만을 바랄 따름"이라고도 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능력과 적재적소 원칙으로 해명하는 것은 좋지만, 문재인 정권이 민변으로 도배했는데 무엇이 문제이냐는 식의 반박은 올바른 정치적 화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민변 도배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과도한 검찰 편중 인사 논란도 바람직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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