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시동 못 건 후반기 국회

송언석·진성준 부대표 만나
법사위원장 놓고 '줄다리기'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 발표
재분배 요구하며 야당 압박

협상 테이블엔 앉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8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한 시간가량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진 원내수석은 “원구성 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다만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됐지만 원구성 지연으로 국회는 현재 공백 상태다. 국무위원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고, 화물연대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갈등 요소는 법사위원장 자리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이 동시에 타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한 뒤 상임위원장 배분을 순차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반기에 전세 든 사람이 후반기 2년 전세 들어올 사람의 임대료를 정하면 납득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동급에 놓고 협상하자는 발상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은 다수당이나 원내 1당이 맡아왔다”고 했다.

법사위 개혁 여부와 시기도 갈등 요소이다. 진 원내수석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상원으로 기능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며 “국회 개혁 차원에서 원구성 협상과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법사위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임위 재배분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15개 상임위원회의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야당 압박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점식·윤한홍·이철규 등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이 각각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배치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 간사로 활동한 이태규·임이자 의원도 각각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됐다. 송 원내수석은 “정부를 뒷받침하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선 의원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조문희·탁지영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