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안 발표 연기

개선 방안 못찾아 무기한 보류
文정부선 소주성 근거로 썼지만
자영업자 소득, 자본수익 분류
현실반영 못한다는 지적 많아

한국은행이 이달까지 내놓기로 한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지표가 추계를 위한 산식을 확정하지 못해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근거로도 활용된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 소득을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8일 한은 등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작업의 핵심인 자영업자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을 결정하는 산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선작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소득 중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중을 결정하는 알파값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데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데, 현재의 방식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민소득에서 자본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은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근로자 보수와 기업 소득(영업 잉여)을 합한 금액(전체 소득)에서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해왔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21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8.4%로 역대 최고치인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58.9%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임금 근로자 수가 늘고 정보기술(IT)업계 등을 중심으로 임금상승폭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났음에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장이면서 자신도 일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 소득이 기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등 노동소득분배율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학계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수정해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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