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과제는) 2.풀뿌리 민주주의 살려야

(앵커)

차기 도정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의 구상과 과제를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사라졌고 두 개의 행정시로 개편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금의 제주자치도 행정체계가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당선인

"2006년부터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되면서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으로 도지사의 권력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중심을 뒀다면 당선인의 구상은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오 당선인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주민투표를 거쳐 제주도 조례로 제주도의 지방의회와 집행 기관 구성을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라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도 설치할 수 있는데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제주도민의 뜻을 담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진행한 공청회에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밑그림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기초 의회와 기초 자치단체장 모두 직선을 선출하는 제도는 물론이고,

기초 의회를 선출해 의회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방식도 도입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덕순/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주지역은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어야만 이러한 기관 구성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관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은 남겨진 상탭니다.

신윤경 기자

"오영훈 당선인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