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검찰 출신' 중용 배경?..문 정부 인선은 어땠나

<앵커>

그럼 정치부 박원경 기자와 이야기를 더 나눠 보겠습니다.

Q. 검찰 출신은 몇 명?

[박원경 기자 :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에 검찰 출신은 이렇게 12명입니다. 대통령실 6명,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 6명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추천과 최종 검증을 검찰 출신 3명이 맡고 있고요, 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 신설된 법률비서관 등 핵심 요직 3곳도 검찰 출신입니다.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이렇게 6명인데요. 법무부와 국정원, 금감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포진이 됐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Q. 검찰 중용 이유는?

[박원경 기자 : 이번에 중용된 인사 중에 특히 눈여겨볼 것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함께 일해본 사람을 중용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있지만, 사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금감원장과 국정원 기조실장인데요. 인선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에서 도대체 한 일이 뭐냐며 이복현 금감원장 인선은 금융 시장을 제대로 감시하고, 금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8일) 민주당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이 재기됐던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다시 살펴볼지 점검하겠다며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조상준 기조실장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검사 출신들이 권력기관들에 배치된 만큼 제대로 된 개혁과 사정 작업을 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특정 세력을 겨냥한 사정 작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는 실력으로 승부하고 결과로 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Q. "민변 출신 도배" 당시 어땠나?

[박원경 기자 : 네,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차관급 이상과 청와대 초대 비서관급 이상을 살펴봤는데, 정부 부처에는 민변 출신이 김외숙 당시 법제처장 1명이 있었고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는 민변 출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전체 시기, 다른 정부 자리로 확장을 해보면 민변 출신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도배라는 표현의 적절성과 별개로 짚어볼 부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변과, 국가공무원이자 권력기관인 검찰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고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사정에 의존하려 한다는 시선도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G : 이연희·최하늘)

▷ 윤 대통령 "과거 민변 출신 도배…이복현은 적임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79476 ]
▷ 민주 "검사의 나라 됐다"…국민의힘 "적재적소 인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79477 ]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