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치국가" 비판에 "적재적소" 응수

화강윤 기자 2022. 6. 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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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에 민주당은 법치국가가 아닌 검치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재적소 원칙을 지킨 능력 위주의 인사라며 대통령 발언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민변 도배라는 오늘(8일) 대통령 발언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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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발언에 민주당은 법치국가가 아닌 검치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라고 옹호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인식이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전 정권과 비교한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사회단체 아닙니까?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일차원적인 접근입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나라'가 아닌 '검사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맹공했습니다.

[조오섭/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 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적재적소 원칙을 지킨 능력 위주의 인사라며 대통령 발언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시키면서 적재적소의 인물을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금감원의 경우 외부 인사를 수혈해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민변 도배라는 오늘(8일) 대통령 발언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 윤 '검찰 출신' 중용 배경?…문 정부 인선은 어땠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79478 ]
▷ 윤 대통령 "과거 민변 출신 도배…이복현은 적임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79476 ]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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