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중복 게재..'연타석 논란'에 부실 검증 지적

[앵커]

법치주의 강조하며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후보입니다. 박순애 후보자입니다.

이재승 기자, 음주운전, 그것도 만취 운전이죠?

[기자]

네,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였습니다.

당시 면허취소기준 0.1%의 2.5배입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0.1%는 사물 분간이 어려운 상태로 분류됩니다.

[앵커]

그 정도의 만취 상태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갔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박 후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건데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장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계 수장에 앉힐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음주범죄 처벌을 현실화하겠다면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죄는 있는데, 처벌은 없다? 이게 법치주의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논문 재탕 의혹인데, 이건 해명을 내놨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있죠?

[기자]

네, 박 후보자는 2015년 이전에는 중복게재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박 후보자가 학회장으로 있던 한국행정학회 규정인데요.

2002년에 개정한 논문기고요령을 보면 '다른 학술지에 심사를 의뢰했거나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분명하게 적혀있네요. 그런데 박 후보자는 이득을 본 게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기자]

연구비를 중복으로 받지 않아서 괜찮다는 해명인데요, 연구비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 여부입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20년 전에도 논문을 인용할 때는 당연히 출처를 밝히는 게 상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인사 검증 문제인데, 일단 하나 더 짚을 게 공공기관평가단장 시절에 민간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박 후보자는 2017년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으면서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데, KB국민은행도 이 시기 공공기관 사업에 입찰했습니다.

당시 국민은행은 입찰에서 모두 탈락은 했지만, 이해 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앵커]

인사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검증팀이 "논란이 된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능력과 전문성을 따져봤을 때 흠이 되지는 않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