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일 '납품단가 연동제' 발의..입법 속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르면 9일, 늦어도 10일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최근 원자재 값 폭등의 부담을 중소기업이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자 여권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 모델에는 연동 대상 원자재와 기준가격, 납품 단가 조정시기, 지급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수탁 사업자가 따로 원사업자에 요청하지 않아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납품 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