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 "관계 개선 필수불가결"..독도 문제는 '팽팽'

日, 과거사 문제 등 "한일 현안 해결 급선무" 강조

조현동(오른쪽)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8일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일 외교차관이 8일 서울에서 회담을 하고 관계 개선과 공조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최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양국간 입장을 놓고 팽팽한 공방전이 오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약 1시간 50분간 협의를 회담을 했다.

지난달 취임한 조 차관이 카운터파트인 모리 차관과 대면 협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면 회담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모리 차관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열렸다.

두 차관은 최근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서 한일·한미일이 긴밀한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차관은 한일관계 개선이 상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측 외교당국은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조 차관은 한일 간 인적교류 재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 등 인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계속 협의하자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양 차관이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현재 국제정세에서 한일, 한미일 간 전략적 연계가 이토록 필요한 순간이 없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동시에 모리 차관은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올린 우호협력 관계의 기반에 근거해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구 조선반도출신 노동자(강제징용자를 칭하는 일본식 표현) 문제를 포함한 한일간 현안 해결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우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징용·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징용 문제가 해결됐으며,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명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측은 독도 인근 해양 조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부닥쳤다. 모리 차관은 한국 조사선의 사안에 대해 재차 강하게 항의했고, 조 차관은 동해상 해양조사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고 한일 외교당국이 각각 밝혔다.

지난달 이뤄진 한국의 독도 인근 해양 조사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 간에는 지난달과 이달 초 국장급 협의에 이어 이날 차관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부쩍 소통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료직 중 가장 높은 자리인 사무차관이 방한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4년 7개월여 만이다.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민감한 현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신호는 아직 겉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양측이 관계개선 실마리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양국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취임 후 첫 방일 일정 추진에 대해서도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모리 차관을 접견해 한일관계,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모리 차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