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비주류가 쉴 순 없어" 이재명, 당대표 무조건 나올 것

김혜민 2022. 6. 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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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비주류가 쉴 순 없어" 이재명, 당대표 무조건 나올 것

-민주당 비대위 "혁신, 관리 구분할 때 아냐"

-지방선거 참패, 이재명의 득표력에 의구심 생길 수밖에

-대표성 각인 필요한 이재명, 당권 도전이 유일한 선택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 정부와 충분히 교감했어야

-혁신위, 출범 전 충분한 공감 있었나? 의문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이죠. '신율의 콕!' 시간입니다. 함께해주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자 먼저 시끌시끌한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한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86세대 맏형이라고 하죠? 우상호 의원.

◆ 신율> 그렇죠. 맏형이라고 하면 송영길 전 대표나 우상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지칭을 하는데, 모두 계파색이 뚜렷한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형 비대위'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형 비대위라서 왜 개혁형이 아니냐고 말이 나오는데, 지금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은 관리형이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라고.

◆ 신율> 뭐 혁신형이든 관리형이든 혁신이든 관리든, 이거 그거 구분할 때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가 세 가지를 일단은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친명 혹은 비명이라고 불리는 이쪽하고, 이게 전대 룰을 둘러싸고 지금 일단 대립을 하거든요. 전대 룰이라는 건 첫째로 이제 당원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당원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은 6번 당비를 낸 사람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3번으로 줄이자고 이제 친명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개혁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개딸들이 대거 입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재명 의원 측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전대 룰을 둘러싸고 일단 시끄럽고, 두 번째는 전대 시기거든요.

◇ 이재윤> 시기요. 8월인데.

◆ 신율> 8월인데 조금 당기자. 이재명 의원 측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 측의 반대쪽에 있는 쪽은 룰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계속 그대로 가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두 번째의 문제가 있고요. 시기 문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아주 힘든 얘기인데,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느냐. 아니면 단일지도체제로 밀고 나가느냐. 이게 또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의 제가 볼 때는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재윤> 그러면 단일 지도 체제는 친명계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되겠네요.

◆ 신율> 그렇죠. 근데 이게 단일 지도 체제 같은 경우로 나갈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이나 한나라당 시절을 생각해 보면 친이가 잡으면 친박이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친박이 잡았을 때는 또 친이가 이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 이재윤> 이른바 공천 학살이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 이쪽에만 해당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지도체로 나간다면 당권을 못 잡은 측은 거의 제가 볼 때에는 당권 다음 번 공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집단지도체제를 얘기를 하는데, 반명측에서 주로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역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재명 의원 원톱 안 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개혁, 글쎄요 그걸 얘기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 이재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파색이 옅거든요. 사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렇다면 개혁적인 일을 해 나가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겠지만.

◆ 신율> 환경이 돼야지 개혁을 하죠. 일단 전대 룰, 시기, 집단 지도체제는 이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개혁을 하든 뭐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월이면 이제 지금이 6월 아닙니까.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세 개 결정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 이재윤> 그동안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86 정치인들의 용퇴', 이 부분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해서 물 건너간 건가요?

◆ 신율>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 거, 왜냐하면 비대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성급한다고 보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용퇴라는 거 있잖아요. 용퇴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주체는 유권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당신네들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우리가 선거 시스템을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그런데 여론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여론이 나쁘면 선거에서 안 되는 거죠.

◇ 이재윤> 그 이전에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해서 당의 쇄신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새로운 인물도 중요하겠죠. 새로운 인물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비대위를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느냐. 지금 양측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힘이 없죠.

◇ 이재윤> 그런가요. 이재명 당 고문이 당 고문 시절이죠. 인천의 계양을에 출마할 것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을 때 신 교수께서는 '출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맞추셨어요. 이번에는 당 대표가 남았습니다. 당 대표 출마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신율> 저는 반드시 출마할 걸로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지방선거 있죠. 제가 보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처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주목될 게 많아요. 그런데 우선 첫째 이재명 의원이 물론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런 정치인과의 대결에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이 10%포인트 정도 차이로밖에 이기지 못했다. 첫째로 굉장히 이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방선거 사실 참패했죠. 민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의 득표력과 정치력,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꾸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다. 완승 했다. 이러면 이재명 의원의 득표력과 정치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친명이든 아니든 간에 그 존재의 필요성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패를 해놓으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내 필요성을 어떤 식으로든 각인을 지금 그러면 시켜줘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할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당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권을 잡는 겁니다.

◇ 이재윤> 당권 도전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당이 지선에서 참패한 것을 두고 원인 분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할 때, 이재명 의원에게 다 손가락이 향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차분히 당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신율>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주류라면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을 이끌 때도 이게 좀 2년 쉬었다. 그건 당연하죠. 주류였으니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근데 비주류가 2년 쉬는 거 하고 주류가 2년 쉬는 거 하고, 천지 차이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감과 입지를 상승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당권을 잡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의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 당권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쪽이 잡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냐,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당 그러는데 사실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게,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 갈등이 있고 특히 이제 책임론으로 갈등이 불거지면 갈라져요. 그러다가 짧게는 한 1년도 안 걸리고, 좀 길게는 1년 좀 넘으면 다시 다 합칩니다. 다시 합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 정당 사회에서 분당이라는 건 단기적 현상이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이 떨어져 나왔다.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이랑 합해서, 다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으로. 그리고 열린우리당도 결국은 분화됐다가 다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이랑 중도 개혁 신당이랑 나누어져 있다가 이것이 다시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한 번은 근데 그런 좀 곡절을 겪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 이재윤> 글쎄요. 당이 쪼개진다.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심각하지 않게 분당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 신율> 이게 우리나라에서 항상 분당이 되는 건 열린우리당이 탄생할 당시를 제외하고는 선거 패배 책임론, 열린우리당은 여당이 분당한 거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유일한 케이스고요. 나머지는 전부 패배 책임론이라든지. 예를 들면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탄핵 책임론, 책임론 가지고 이게 갈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책임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어쨌든 순간적으로 갈라서더라도 그건 단순한 단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의원에게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당 대표 도전, 분명한 상수, 상수로 보시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봤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을 두고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권력 다툼은 아니다'라고 이제 애써 무마하려고 하고 있지만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화상으로 YTN과 인터뷰를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저는 이게 싸움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원외교와 정당외교라는 게 분명히 외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외교와 정당외교라는 건 정부의 외교의 큰 틀 속에서 보완적인 성격을 사실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외교나 정당외교가 이 소위 말해서 정부외교의 틀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더 앞지르는 그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행정부의 외교에서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는가. 자칫하면 이게 또 수습을 해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다. 안 됐다,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할 때 정당 내부에 있어서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이게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이재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 자체가 정부의 외교 방향하고 맞는 것이냐. 약간 돌출 행동으로 보신다는 얘기네요.

◆ 신율> 돌출 행동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돌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정부와 충분한 교감 속에서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야당 대표였다면 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역할 분담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정부는 이렇게 나가지만, 혹시나 모르게 서 이쪽에도 좀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 대표라면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보는데, 집권 여당 대표는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틀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돌출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부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교감 속에서 충분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역할 분담까지 한 다음에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이재윤> 오늘 YTN과 화상 인터뷰를 한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조금 옮겨보면, '자신의 임기는 내년까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적 문제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천위원이었던 최재형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위를 다뤄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하고도 혁신위원회를 바로 만들었거든요. 이 혁신위의 방향성에 대해서 당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당 공천과 관련해서 룰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고 있는데, 또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작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대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3연속 승리를 한 거거든요. 이런 정당에서 혁신위를 만들어서 한다.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이제 민주당은 내분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쪽은 총선을 의식해서 우리는 혁신을 하겠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참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정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내에 있어서의 어떤 의견이 어느 정도는 모아지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 위에서 혁신위가 형성이 돼야지. 혁신위가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공천에서의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 같은 걸 보다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내놓을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 자체는 혁신위를 만들기 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의 노력이 있었는가를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혁신위라는 거 물론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총선 승리 모임, 이거를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다른 모임 조직도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두르지 말고 좀 충분한 공감대와 충분한 논의와 토의 속에서 출범시켰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공감대가 없는, 좀 뜬금없는 혁신이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 신율> 그런데 아니 시도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공감대는 있는데, 저는 동의는 하는데, 당내 공감대가 없는 것 같은 게 문제라는 거죠.

◇ 이재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것 때문에 혹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는 것 같은데 말이죠.

◆ 신율> 그 목적이야 제가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굴러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당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 신율> 저는 사실 지금 일단 당내 개편도 중요한데, 여당 아닙니까. 여당은 1호 당원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저는 사실 윤핵관 얘기하는데 그거는 별로 비중을 둬서 생각을 안 하는데, 대통령의 의중은 저는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든 혁신이라든지, 지금 여러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분당을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협 쇼핑'이라는 단어까지 회자가 되면서 곤란한 지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율>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대한 공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과대한 공격이다.

◆ 신율> 사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도 아니고.

◇ 이재윤> 그런데 원래 지역구는 수원이잖아요.

◆ 신율> 그런데 이제 분당을에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는 경기도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리고 어쨌든 당협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항상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원회 구성.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증폭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데 있어서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 이재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이 된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크게 일고 있어요. '또 검찰이냐'라는 말이 윤 대통령이 '적임자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율> 사실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을 앉혔다. 뭐 저는 이 자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이재윤> 어쨌든 검사 출신이 처음이죠?

◆ 신율> 처음인데. 이게 금감원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감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기는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금감원에서 하는 일 중에 금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에 지원하고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또 감사나 조사나 수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좀 거시적인 금융권에 대한 시각이 필요한데, 좀 그런 것들을 보면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른 분야보다는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하도 검찰 출신들이 임명이 돼가지고 일일이 얘기를 못 해요. 근데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되는 건 그거는 얼마든지 사람들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해서 금감원장까지는 받아들일 수는 저는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다른 자리들이 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어떤 본인의 어떤 의도에서 그랬던 간에, 예를 들면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 사람 진짜 일 잘하더라' 그래서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국정운영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 직종 출신들이 이렇게 대거 포진을 하면 다양성이 없어져서.

◇ 이재윤>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또 계속해서 검사 출신 인사들이 임명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마조마해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발이나 이런 것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인사에서는 이런 비판을 좀 제대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출퇴근에 기자분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격 없이 얘기를 하고, 이런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소통을 잘 하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그런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소통은 뭐냐 하면, 지금 많은 비판이 일고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시정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해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과연 윤 대통령이 앞으로 사면권을 행사할까, 여기 관심입니다.

◆ 신율>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러니까 정권 출범한 지가 한 달도 채 안 지났잖아요. 오늘이 한 달 정도 지났군요. 한 달 지났기 때문에 벌써 사면권을 행사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조금 있어야겠죠. 8월 달 정도의 예를 들면 광복절 특사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석방부터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건강이 너무 안 좋고, 이렇게 됐을 때 또 하여간 여러 가지 또 이게 그냥 감옥에 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좀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특사는 그 다음의 문제죠.

◇ 이재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먼저 가석방, 그다음에 특사.

◆ 신율>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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