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물가상승률 4.8%' OECD "통화정책, 인플레 관리에 중점"

경제전망 발표, 경제성장률 낮추고 물가상승폭 높여
"재정정책, 보편 지원 축소..취약계층 지원 중점 둬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낮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백신·식량 공급과 관련한 국제 협력과 거시경제 여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취약계층 선별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국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OECD는 8일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 한국은 2.7%로 지난해 12월대비 각각 1.5%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OECD 회원국은 8.8%, 한국 4.8%로 각각 4.4%포인트, 2.7%포인트 높였다.

OECD는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지원하고 식량 공급과 관련해 물류장벽 완화, 수출 통제 방지, 국제원조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정상화 속도를 결정해야 한단 판단이다.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분배 악영향에 대응하고 재정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전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 정책은 보편적 지원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인플레이션 관리와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자본의 재배분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이 일관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단 마련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해서는 원전 정상화 계획과 배출권 총량 조정 등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