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안전운임제로 물류비 급등"..정부 "엄정 대응"

<앵커>

이번 파업의 핵심은 바로 안전운임제도입니다. 화물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기름값에다가 인건비, 거기에 적정한 이윤을 덧붙여서 기사들한테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게 바로 안전운임입니다. 최저임금처럼 얼마 이상을 보장해줄 테니까 짐을 더 많이 싣거나 과속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 3년만 해보기로 했었는데, 화물연대 쪽에서는 계속해보자는 거고, 화물 운송을 맡기는 사람들은 물류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만하자면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제희원 기자가 먼저 경영계와 정부 쪽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시멘트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가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파업 영향으로 하루 종일 화물차 운송이 막혔습니다.

시멘트협회는 전국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 대비 10%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회사 직원 : 지금 육로보다는 철도로 이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당장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문의는 많은데) 답을 뚜렷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안전운임 도입으로 50km 이하 단거리 운임이 2년 만에 30% 이상 뛰었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물동량이 많아도 할인을 못 받고 탱크로리 같은 특정 차종은 추가 할증까지 있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준봉/무역협회 화주협의회 사무국장 : 해외에서도 (안전운임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처럼 정해주는 거잖아요. 시장의 어떤 기능이 작동을 할 수 없도록. 너무 짧은 기간에 물류비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일부 기업은 화물차 직접 운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사 간 대치 속에 정부는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엄정 대응 원칙만 되풀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파업이 시작된 지금까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만 했을 뿐 논의 창구인 TF조차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열)

▷ "과속·과적 줄어" vs "효과 불분명"…안전운임제 쟁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78020 ]
▷ 3년 한시적 도입 '안전운임제'…"노사 타협 어려울 듯"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78021 ]
 

제희원 기자jess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