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 개편에 규제지역 해제도..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나온다

분상제·고분양가심사 개편안 이달 중 발표
주정심 개최에 전월세 안정화 방안도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자료사진) 2022.6.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안 발표가 이달 중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 발표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분상제 개편은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간 상한제가 설정된 분양가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업계가 분양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이어져왔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만큼, 분상제 개편이 '250만 가구+α' 공급 계획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도 예측된다. 다만 공급 촉진과 인위적 가격 억제 해소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분양가의 일정 수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등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로 인정하거나 건축비에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택지비에 미래 개발 이익을 포함하거나 건축비에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분상제 개편에 더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고분양가 심사는 분상제 대상 지역이 아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는 제도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보증 심사의 일환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아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정부에서 이를 분양가 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민간 공급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심사 평가 기준을 개편하거나 기준 공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달 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월세 매물 물량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6월 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다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핵심적인 임대인들에겐 가급적 인센티브(특전)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징벌 위주로 하고 인위적으로 당국에서 결정하기보다는 폭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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