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 부담 줄어든다..관련법 시행령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류(茶類)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에 속하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더라도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했다.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 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해 합리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중생 허벅지 만지고 교복 안에 손 넣어"…고소 당한 학원장 "죽으란 거냐"
- "연봉 8000만원 '예비신랑' 밀양 가해자…개명이라도 하지" 추가 폭로
- "구하라 금고 털이범, 턱 갸름·광대뼈 돌출 170㎝ 후반 남성" 몽타주 공개
- 한혜진, 전 남친 전현무 등장에 "많이 피곤해보이네" 무덤덤
- 계단 오르다 소변 본 여성…제주 길거리서 대변 싼 중국인들[주간HIT영상]
- '미달이' 김성은 결혼한다…직접 발표 "따스한 분 만나, 좋은 아내될 것"
- [단독] DJ DOC 완전체 컴백 임박? 이하늘·김창열·정재용, 인증샷…화기애애
- 백지영 "딸 하임, 비♥김태희 딸과 같은 반…운동회에서 함께 응원"
- "나는 록스타" 블랙핑크 리사, 울프컷에 태닝까지…파격 비주얼 [N샷]
-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다정한 커플샷 "둘이 함께라 큰 힘"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