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원전 SMR]⑥ "초격차 기술" 외치고도 SMR 예산 싹둑 '엇박자'

1兆→5832억→3992억.."SMR수출 불확실" 예산 30%↓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SMR 신규 노형 개발도 빠듯"

[편집자주]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고 한국과 미국의 '경제 안보 기술' 동맹 주요 분야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원전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원전산업 부활의 중심엔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이 있다. 국내 대기업들도 줄줄이 투자에 나서면서 SMR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2030년은 돼야 SMR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관련 기술은 '걸음마' 단계다. SMR의 경제성, 안정성 등 현 주소와 미래를 '新원전 SMR' 기획을 통해 점검해본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두산에너빌리티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8년 소형모듈원전(SMR) 표준설계인가를 확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가 '초격차 기술'로 지정한 SMR 개발 예산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신청한 규모보다 30% 가량 삭감됐다.

'탈원전 백지화'를 외치며 출범한 새 정부의 예산 증액을 기대했던 원전업계는 아쉬움이 적지않다. 기술 개발 시작 단계부터 예산을 삭감시킨 정부의 태도를 놓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타 심의서 "SMR 수출 확신 못 해"…文정부 시절 제출한 규모에서도 삭감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시면서 예산 규모를 399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예산 규모는 당초 5832억원보다 30% 가량 삭감한 수치다.

당초 원자력연구원 등에선 2019년 i-SMR 개발 예산으로 1조원 이상을 편성했었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를 반영해 2021년 9월 5832억원으로 줄여 예타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쪼그라든 것이다.

예타 심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타 1~2차 점검회의 등에서 SMR 사업 초점이 '국내 건설'이 아니라 '수출'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2030년부터 SMR 시장이 본격화 되더라도 수출 가능성까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예산 심의안에서 잘해봐야 몇십억원 수준의 조정이 그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늘려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상황이 씁슬한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주무부처도 난감…"3992억이면 SMR 신규 노형 개발도 빠듯"

이같은 예산 삭감에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기존의 한국형 원전(APR1400)과 SMR로 '투트랙 원전 수출'을 펼치겠다는 구상도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전 기술에 대규모 집중 투자를 하면서 2028년까지 SMR 표준설계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선 이 수준의 예산이면 SMR 신규 노형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고 본다. '초격차 기술'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특히 미국·프랑스·영국 등 경쟁국이 1조원 넘는 금액을 SMR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SMR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SMR 사업에는 기존에 없던 핵연료 개발 등 다양한 신기술 과제가 담겨 있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글로벌 SMR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보완 과제를 마련해 기술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m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