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방장관 이번주 만나는데.. 사드 때문에 얼굴 붉힐까

10~1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 회담 예정
北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도 논의될 듯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2017.9.7/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 당국이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2년7개월 만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10~12일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며, 회의 기간 중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샹그릴라 대화'는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안보회의로서 2002년 시작됐다. 그러나 2020~21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특히 한중 국방장관 간의 대면회담 개최는 지난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선 북한의 올해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준비 동향 등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협력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총 18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 중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그 추진체 개발시험도 6회 포함돼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2022.5.25/뉴스1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핵·ICBM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했다가 올 3월 ICBM 시험발사를 재개했고, 조만간 제7차 핵실험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중 양국의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대더라도 성격상 도발 자제 등을 위한 '묘수'를 찾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은 다른 우방국인 러시아와 함께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Δ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한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그러나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실시된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선 다른 이사국은 모두 찬성했으나 중국·러시아 등 2개국만 거부권 행사와 함께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에선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북한 관련 문제보다는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관련 사안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5년째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 기지에 대해 최근 '정상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현재 환경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자료사진> © AFP=뉴스1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중국 측은 줄곧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은 2016~17년 사드 배치 결정 및 실제 배치과정에서부터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측에 보복조치를 취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어지고 있다.

다만 한중 양국 모두 올해가 수교 30주년임을 들어 '우호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사드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더라도 그 '충돌'이 표면화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 측에서 사드 기지의 정상 배치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면서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관리하려고 시도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인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도 조율되고 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역시 2019년 11월 이후 처음이 된다.

이 자리에선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