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2. 6. 7. 03:24 수정 2022. 6.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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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전 순천 지청장을 임명했다. 새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형사부장으로 발탁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도 맡은 인사다.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최측근 검사를 기용한 것이다. 총리 비서실장도 한덕수 총리와 함께 일한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인연이 더 깊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에서도 6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맡은 적이 있지만 인사를 관할하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 인사·총무 라인엔 검사뿐 아니라 검찰 일반직도 대거 발탁됐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게 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 장차관급에서도 6명이 검찰 경력이 있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엔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검찰 편중 인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향 인사 논란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그래픽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찰 출신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경제 검찰’이라고 하지만 검찰 출신 위원장이 공정위를 이끈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인사는 윤 대통령이 성남지청 근무 시절 ‘카풀’을 같이한 인연이 있다고 한다. 법무부 차관도 당시 ‘카풀’ 멤버였다. 발탁된 검찰 출신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적 인연이 과도하게 인사에 작용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비슷한 철학과 사고를 공유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다. 이전 대통령들도 그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운동권과 민변·참여연대 출신을 집중 기용했다. 그러나 지나치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다. 수사·정보·인사 등은 상호 견제가 중요한 공적 영역이다. 여당 의원까지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귀 기울여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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