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기 외친 尹정부..그래도 기업 속타는 이유는

檢 부장검사급 인사 앞두고
韓, 특수통들 전진배치 예상
前정권 관련수사는 부담 커
호반건설·삼성웰스토리 등
기업관련 사건부터 정조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할 검찰 부장검사급 인사에서 '특수통' '윤석열 라인'의 약진이 예상된다. 요직을 차지할 특수통이 기업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김 회장은 2017~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호반건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를 누락하고 친족 2명을 은폐했다며 호반건설의 동일인인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들어 굵직한 기업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달께 전 롯데건설 임원인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3~4월에는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은 2013~2021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020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택시단체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이어왔다. 공정위 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 이 사건 또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의 기업 수사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장검사급 인사에서 '특수통'의 약진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지난 3일까지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2기와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6기에 대해 인사검증 동의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현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들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 장관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장관은 지난달 임명된 직후 일성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지시했을 정도로 경제범죄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한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승진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후곤 서울고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모두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는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구속 수사한 특수통 출신인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비(非)특수통 검사들의 동요도 감지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 등 부장검사 3명이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공안통 홀대'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윤석열정부 초기에 검찰 수사가 기업 사건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더한다. 검찰이 정권 초기에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수사에 집중하면 정치 보복 프레임이 나올 수 있다. 지난달 경기 분당경찰서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하자 윤호중 당시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탄압용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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