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조 7일 무기한 총파업..尹정부 노동정책 '가늠자' 될까

노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결정
한 총리 "운송거부 강행시 물류 차질..끝까지 노력할 것"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윤수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오는 7일 오전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 화물연대 측에서는 Δ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품목확대 세부계획 발표 Δ유가인상 대책 마련 Δ지입제 폐지 Δ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 중이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해야…정부, 파업책임 떠넘겨"

현재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핵심사안인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가 유효기간 이후로도 유지되고, 적용대상도 확대해 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에도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파업의 책임을 화물연대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사실관계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토부의 책임회피로 교통연구원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가 도출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논의는커녕 국회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국제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23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유값 인상도 문제…"정부 대책 실효성 없어 노동자 부담 심화"

또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유발한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경유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이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해 화물노동자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대책은 화물노동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이라며 "오히려 화물노동자의 부담만 심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류세에 연동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기존 리터당 345.54원에서 186.91원으로 하락했으며, 화물차 운전자에게 월 50만원 이상의 추가지출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추가로 도입한 유가연동보조금의 금액도 리터당 120원 수준으로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마치 화물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대란' 우려…尹 정부 노동정책 가늠자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응이 향후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각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다"며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엄정 대응'을 입에 올리며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화물연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더니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며 화물연대를 협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대책이지 협박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선다면, 화물연대 역시 대화에 응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