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출범..부실 수사 · 2차 가해 규명

김관진 기자 2022. 6. 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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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늘(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최대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데, 부실했던 초동수사와 2차 가해 의혹을 집중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 등이 서울 미근동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이번 사건의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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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늘(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최대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데, 부실했던 초동수사와 2차 가해 의혹을 집중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 등이 서울 미근동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들은 비공식 회의를 열고 앞으로 수사 계획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준비기간 20일 동안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 5만여 쪽을 검토했습니다.

모레 파견 검사 10명이 합류하면 관련자 소환 조사 등 본격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우선 이번 사건의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 경찰과 군검찰을 지휘했던 지휘부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지난해 10월) : 희한하게 불기소가 한두 명씩 늘어나는 거야. 중간수사 발표 이후에. 증거도 안 되고 뭐가 안돼서 안 맞아서 불기소 처리했다는 거야. 그럼 (증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2차 가해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 중사는 강제추행 피해 이후 옮긴 15비행단에서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전속 사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군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는데, 인권위는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오는 8월 13일까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원형희)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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