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교육감 선거전..깜깜이·진흙탕 싸움 못 면했다

관심 부족에 무효표만 90만표..단일화는 진흙탕 싸움으로
일부 정책 제외하면 정책 차이 없는데 진영논리만 되풀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1일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 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2.6.1/뉴스1 신관호 기자 © News1 신관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깜깜이 선거' '진흙탕 싸움' '진영 논리' 등이 그대로 재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2008년 직선제가 도입됐을 당시부터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 중립성' 명분 아래 정당 공천과 지원을 받지 못해 여타 선거보다 주목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또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없는 한 상대적으로 교육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유권자 차원의 문제도 있다.

실제로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도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표는 어떤 후보에도 투표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의 후보에 투표한 경우,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류된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17개 시·도에서 90만3227표(전체 투표수의 4% 수준)에 달한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35만928표)보다 2.5배 많은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할 교육감 후보를 고르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지역에서 '진흙탕 싸움' 양상이 나타난 것도 '깜깜이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통상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불거지는 경우는 적지 않으나 교육감 선거의 진흙탕 싸움은 '깜깜이 선거'로 인한 단일화 과정에서 비롯되곤 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는 인지도를 쌓고 현직 프리미엄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재임기간 인지도를 쌓아온 현직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되기 전부터 단일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로 단일화 효과가 나타난 지역도 적지 않다. 부산·충북·제주 등 지역에서는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들이 현직 교육감과의 1대 1 대결에서 승리했다. 경남에서도 보수 진영 단일후보인 김상권 후보가 최종 낙선하기는 했으나 현직 교육감인 박종훈 후보와의 득표율은 0.47%p 차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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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처럼 '단일화를 이루면 승리한다'는 점이 공식처럼 굳어지면서 단일화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등 단일화에 난항을 겪은 지역에서는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후보 간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다. 단일화 합의 과정 중 특정 후보를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상대 후보가 단일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비방하는 발언이 연일 쏟아졌다.

단일화를 비롯해 선거 과정 전면에서 정치 진영 논리가 부각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중립성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는 정당의 상징색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펼치거나 '전교조 아웃'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진영 결집을 꾀하기도 했다.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에서 "대선 이후 정시확대 논란, 자율형사립고 유지 등 교육정책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치열한 정책선거가 돼야 했음에도 노조 혐오와 배제 논리를 내비치는 등 각종 혐오와 비방이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교육감 후보들이 너도나도 진보·보수를 표방하며 진영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명확하게 진영을 나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 정책만으로 보면 진보·보수 후보들의 정책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율형사립고 존치, 학력평가 등에서 진영별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돌봄 확대, AI교육 등에서는 정책들이 대동소이했다는 평이다. 박 교수는 "진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내놓은 교육 정책들이 현실의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