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물가 6.7%↑, "경제위기 태풍"이라며 어설픈 대책만 내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6%대까지 치솟았다. 장을 보기 겁난다는 말이 실감난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데다 물가 상승까지 겹쳐 서민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은 3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5.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외식비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휘발유·경유가 각각 27%·46% 급등하고, 돼지고기·수입소고기도 각각 20%·28%나 올랐다. 평상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오름세다. 특히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6.7%까지 올랐다. 이 지수는 전체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잦고 지출 비중이 높아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된다.

문제는 이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도 빠른 속도로 복구되기 어려운 탓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방역 조처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회복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둔화하는 이른바 ‘슬로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이번 물가 상승은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외부적 충격 요인 탓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에 따라 고통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활물가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물가가 불안한 틈을 타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지방선거로 국정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놓거나 추진하는 정책은 다급한 민생경제 해결에는 태부족이거나 이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법인세 인하 등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고물가·고금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인 만큼 서민층 고통을 덜어줄 방안 마련에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