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만 인정' 법안 통과

"주요국 중 최초로 규제 틀 마련"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에서 법정화폐와 연동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만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암호화폐 가운데 일본 엔화를 포함한 법정화폐와 가격이 연동된 것 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이렇게 공인된 스테이블 코인을 일본 내에서 통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간주하고, 사전에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 만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블룸버그는 “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가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액면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1년 후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USD(UST) 사태’로 각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일본은 그동안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통해 당국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대규모 투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 사태를 계기로 법제화 속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은 “(법안 통과로)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