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입국자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키로

오는 8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8일 0시부터는 격리가 해제된다.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 격리 의무가 적용됐지만, 6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며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되자, 해외 입국 절차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여 일상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만 18세 이상은 코로나 백신 3차까지 접종했거나 2차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만 12~17세는 2차까지만 접종받아도 격리가 면제되며 만 11세 이하는 미접종 상태여도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격리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의무와 입국 후 3일 이내 추가 PCR 검사 의무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걸 고려했다.

정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전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우울 위험군은 18.5%로 나타났다. 작년 3월 22.8%보다는 낮아졌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11.5%로 작년(16.3%)보다 소폭 줄었으나, 코로나 이전(4.6%)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악화한 국민 정신 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 안심 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