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북핵 대표 협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들이 3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면협의를 가졌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뤄진 이후 4개월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3국 협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해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한·미·일이 따로 만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엔 차원의 대북 대응이 무력화됨에 따라 ‘북한 문제에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재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면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 및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유엔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며, 국제사회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반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오늘 만남은 지극히 시의적절하다”면서 “북한의 끈질긴 핵무기 추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3국간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3국 대표들의 만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이후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레벨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일은 오는 8일 서울에서 차관급 협의를 갖고 북핵 문제 공조 및 역내·글로벌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여하는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8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또 싱가포르에서 10~12일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협의를 갖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달 중순 쯤 미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며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