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서울시 중재안.. 조합은 수용, 시공단은 거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의 공사중단 관련 갈등에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3일 오후 시공사업단이 서울시가 내놓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서울시가 내놓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해결 국면에 들어서나 했지만 시공단은 소 취하 등의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서울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최고 35층 83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52%지만 일반분양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사비 증액계약과 마감재 변경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갈등이 극에 치닫자 시공단은 6월 안에 타워크레인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중재안에는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조합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뜻은 공사비 증액을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재검증을 신청한 만큼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시공단은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 재검증을 거치는 것은 조합이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사항이고 소취하는 서울시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마감재 고급화 요구 수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서울시의 중재안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를 수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공단은 “조합은 고급화 설계에 소요되는 사업 재원을 분양가 건축가산비 반영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시공단은 “조합이 마감재 고급화를 이유로 특정업체를 강요하고 자재 승인을 지연시켜 현재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조합이 책임지는 부분은 귀책 여부가 어느 쪽에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 이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한 상황”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중재안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맞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가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시공단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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