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 제한 대학 21개교 최종 확정.. 선린대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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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21개교가 최종 확정됐다. 명단 발표 후 9개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선린대만 구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7곳과 제한대학 21곳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앞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가결과를 발표한 뒤 9개교에서 총 1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 내용은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검토됐으며, 그 결과 선린대의 이의신청만 받아들여졌다. 선린대는 부정·비리 사안 등 평가지표 3가지를 미충족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었으나, 추가 심사 과정에서 대학의 자정 노력이 확인돼 제재 수준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Ⅰ유형'에는 극동대·대구예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 등 4년제 대학 4곳과 동의과학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전문대 6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되는 'Ⅱ유형'에는 4년제 대학 중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 등 5곳이, 전문대 중에선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6곳이 지정됐다.

이와 별도로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모두 기각됐다. 일반재정지원은 교육부가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대학에 지급하는 사업비다. 지난해 실시한 기본역량진단에서 52개 대학이 탈락했으나, 이후 국회와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 13개 대학을 구제하기로 하고 추가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일반대 6곳과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 선정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