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도 '코로나 프리'.. 해외여행도 일상회복

미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감소세 자신감.. 방역보다 '경제'에 무게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 입국장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의 외국인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된 해외 입국자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린다.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국제선 항공 편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 확진자 감소세 유지로 방역·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충분한 만큼, 그간 방역에 쏠린 정책 기조를 '경제 회복'으로 옮긴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입국 규제 해제 움직임도 고려했다. 이제 일상회복 범위가 해외여행까지 넓어지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됐지만, 미접종자는 입국일로부터 7일간 격리 조치됐다. 다만 입국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격리 조치된다. 8일 이전 입국자도 소급 적용해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 효과 고려했다"… 입국 신고내용·대기시간 축소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입국자와 환영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고, 해외 입국객 수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사후 관리가 가능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 Q코드에 입력할 신고내용도 줄였다. 입국 전 검사 정보와 건강상태질문서만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입국 전 PCR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예방접종 정보, 격리면제서 정보를 입력해야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로 (감염) 위험도는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감염과 백신으로 면역을 확보했다"며 "비용 편익을 분석하면 이런 상황에선 격리를 해제하는 게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병상 가동률은 10%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한때 주춤했던 감소세가 다시 이어져 자신감도 붙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약 1만2,000명)는 오미크론 유행 초기인 1월 말 수준으로 회복됐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이달 안에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또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 격리 해제 국가가 늘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변이 유입 우려에 해외 입국 검사 수 2회로 유지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교회에서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온 태국 관광객들의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해외 입국 시 검사 횟수(입국 전·후 2회)는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확산되는 BA.2.12.1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지금처럼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 블루' 지원 체계도 개편했다.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 담당 기관을 기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환했다. 유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한 소진 관리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