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예견된 실패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실험

[랭킹쇼] 3인 이상 의무적 선출이 핵심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다. 시범 실시지역 30곳 중 네 곳을 제외한 지역구에서 양당 후보가 선출되며 중대선거구제 실험은 예견된 실패라는 평가가 따랐다.

1. 시범지역 30곳 중 4곳서만 소수정당 출신 당선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된 선거구는 총 30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1곳)이다.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시행을 합의한 △서울 8곳 △경기 6곳 △인천 4곳 △대구 2곳 △광주 3곳 △충남 7곳, 총 30곳이 시범 선거구에 해당됐다. 이들 선거구 총 109개 의석 가운데 4개의 의석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55석)과 국민의힘(50석)에서 가져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전국 30개 시범 선거구 중 총 4곳에서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가 각각 2명씩 기초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인천 동구 가와 광주 광산구 마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가, 광주 광산구 라·마선거구에서 진보당 후보가 선출된 것이다. 다만 광산구 다·라·마 지역구는 진보 지지세가 강한 지역 특성상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나머지 26개의 시범 선거구에서는 제3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 없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2. 양당 후보의 독식 여전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30곳의 시범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은 모두 정수와 같거나 많은 후보를 내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 의원 5인을 선출하는 충남 논산시 나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후보 5인과 4인을 추천했다. 의원 3인을 선출하는 논산시 다, 금산군 가선거구에서는 양당이 모두 3인을 추천하는 등 민주당은 지역구 8곳에서, 국민의힘은 2곳에서 의원정수와 동일한 수의 후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를 35일 앞둔 4월 27일에 선거구가 정해지며 후보자들이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양당 후보 독식을 막지 못한 또 다른 이유로 꼽혔다. 시범 지역 6개의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소속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채 양당 구도로 선거가 진행됐다. 또한 제3정당 후보 없이 무소속 후보와 거대양당 후보가 경쟁한 선거구는 13곳이었다.

3. 공고한 양당 정치만 확인

시범 실시된 중대선거구제 실험은 예견된 실패라는 평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15일, 여야는 다당제 정치제도의 확산을 위해 기초의원 선거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고 30개의 기초의원 지역구에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4월 14일 조해진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독식 현상이 재현될지, 기초의회 의석을 갖지 못했던 4당과 5당도 진입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줄곧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며 양당의 지방권력 지키기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 대표는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뭉갰고 선거구획정은 법으로 정한 시한을 훌쩍 넘겨 정당과 후보의 준비시간조차 빼앗아갔다"며 "시범 도입한 중대선거구제 실시지역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의 정치에 도전하는 제3의 정치세력을 위축시키고,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윤지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