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교육감 선거 논란과 국가교육委 중요성

백형찬 교육학자 前 서울예술대 교수

시·도지사와 광역·기초의원 및 교육감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0.9%로 그전보다 10%포인트나 낮았다. 대선 투표율 77.1%에 비하면 더욱 형편없다. 투표율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다.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곤 국민의 관심이 적었다는 말이다. 밤샘 개표 방송은 어느 당의 시·도지사가 더 득표하는지에만 열을 올렸다. 교육감 선거 결과는 한쪽으로 밀려났다. 그러니 교육감 선거는 정치권 선거의 들러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선거 역시 보수와 진보로 나뉘었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 후보들은 지역을 방문해 유세했으나, 교육감 후보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교육감 후보자의 얼굴을 직접 보고 교육 공약도 듣고 싶었다. 그러나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선거 유세 차량의 확성기를 통해 녹음된 목소리만 연거푸 들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적은 이유를 ‘늘 비슷한 교육 공약을 내놔서’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인물이 없어서’ ‘집에 학생이 없어서’라고 한다. 과연 그 때문일까?

교육과 정치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교육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지에 관심이 지대하다. 교육자치제는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교육의 중립성·독자성·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교육자치제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막강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각급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립·폐교·이전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교육 관련 규정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 교육에는 정파가 없다면서도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고, 직선제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며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난립해 서로 극렬하게 싸우다가 막판에 단일화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 후보들의 공약도 교육적 공약이 아니라 정치적 공약이 판을 친다. 그래서 국민은 정치적인 교육감을 뽑을 것인지 비정치적인 교육감을 뽑을 것인지 늘 헷갈린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대안이 많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함께 뛰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난립을 막을 수 있고, 당선 이후 시·도지사와 이념적 성향이 달라 부닥치는 일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 줄을 서야 하기에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미국·영국·독일처럼 지방의회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 역시 시·도지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교육감을 임명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미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다. 교육감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학생과 학교는 늘 실험 대상이 됐다. 보수의 실험장이 되고, 진보의 실험장이 됐다.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교육을 실험하려는 사람이 교육감이 돼선 안 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이를 새겨들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 곧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그곳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잘 형성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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