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정동력 확보..협치·민생·외교 '힘찬 시동'

자신감 업고 새정부 국정과제 드라이브
"정당 선거승리 입에 담을 상황 아니다"
민생·경제 올인.."경제위기, 우리 앞마당에"
부동산·기업규제 철폐..연금·노동도 개혁
조직 개편·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탄력
현안·재정 점검 후 시·도지사 간담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면서 “지금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새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윤 대통령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안정론’이 작동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과 ‘0.7%포인트(p)차 신승’으로 다소 불안하게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한층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 대통령은 당면 과제로 ‘민생 경제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정동력 확보의 분수령이었던 ‘지방선거 리스크’가 해소되자 본격적인 정책성과 내기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확보했다고 해서 당장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국정과제 실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시나”며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속도전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집행을 시작한 손실보전금은 약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24시 기준으로 총 276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됐다. 지급대상 323만개사 기준 85.4%가 신청했으며, 지급 규모는 17조311억원이다.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과 과감한 기업규제 철폐, 윤 대통령이 제시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국회의 협조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협조 또한 중요한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대거 늘어나면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 됐다는 평가다.

정부조직 개편 역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약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강한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방안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수장이란 점을 들어 ‘왕장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당초 지방선거 직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려던 시·도지사 간담회는 다소 여유를 두고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시·도지사는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이 있는데, 취임을 하고 각자가 맡아야 할 시·도의 현안,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한 번 점검하고 난 후여야 만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앞서 “서민들 삶이 너무 어렵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협치는 여전한 과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자 지역행사로 제42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국민통합’과 ‘협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산적한 난관도 많다는 지적이다.

당장 새로 지명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이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데 이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거리가 많은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구체적인 인사청문회 시점은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 원구성 협상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 꾸려질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묻는 질문에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 사퇴한 상태다. 강문규·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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