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t phrasing, same regulations (KOR)

2022. 6. 3.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체력단련을 위해 발목에 차는 중량 밴드, 모래주머니가 요즘 자주 언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이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면서다.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 뽑기'를 내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고 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nkle weight sandbags for physical training are mentioned often as President Yoon Suk-yeol compares regulations hindering business activities to the weight bangles.

JANG JU-YOUNG The author is a national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Ankle weight sandbags for physical training are mentioned often as President Yoon Suk-yeol compares regulations hindering business activities to the weight bangles. At a meeting with senior secretaries on May 30, Yoon said, “It is hard for companies to wear sandbags and compete in the global market.” The comment was made after major corporations, including Samsung, Hyundai Motors, SK and Lotte, announced large-scale investment plans. The new president showed a determination to lift regulations.

The comparison to sandbags seems new, but campaign promises to remove stifling regulations are always made by administrations.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said he would “take out utility poles” an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said she would remove “the prick under the nail.” Former President Moon Jae-in came up with the idea of a “regulatory sandbox.” Administrations changed, but regulations have always been a hot potato because Korea has especially many regulations and created more regulations than lifting. That means that regulations were not removed properly despite the slogans.

What makes Yoon’s comment different? He said, “Shadow regulations such as administrative regulations not related to the laws should be clearly improved, and other regulations also should be removed quickly if they can be changed through executive orders and ministerial ordinances.” He added, “If legislative revision is required, they should be abolished by worki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He only made obvious arguments, claiming to quickly remove regulations that can be removed quickly and try to persuade other parties to support regulations that require legislative revision.

Execution is more important than words. The president must go around and listen to the challenges of the companies and remove unnecessary regulations based on the stories in the field. Yoon relocated his presidential office to Yongsan in only two months and reduced the 40-day advance legislation notice period to two days in order to set up an organization aimed at reviewing personnel affairs for appointments in the Ministry of Justice. He must employ that kind of determination to remove myriads of government regulations.

Deregulation is working to create conditions for Korean companies to equally compete in the global market. It is a way to save companies, workers and other citizens. It must not be delayed, and there is no reason to. From the utility pole to the prick under the nail to the sandbag, Korean people are so tired of the same repertoire even if they come up with a more clever comparison.

모래주머니장주영 사회에디터

체력단련을 위해 발목에 차는 중량 밴드, 모래주머니가 요즘 자주 언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이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면서다.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ㆍ현대차ㆍSKㆍ롯데 등 대기업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뒤에 나온 발언이다. 규제 철폐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댄 표현력은 참신하지만, 따지고 보면 규제철폐 구호는 역대정권에서 늘상 있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 뽑기’를 내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고 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가 계속 화두가 된 이유는 유독 한국에 규제가 많거나, 없앤 것 이상으로 새 규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구호만 외쳤지 규제철폐를 제대로 못했다는 뜻도 된다.

윤 대통령의 모래주머니 없애기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등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빨리 없앨 수 있는 규제는 빨리 없애고, 법률 개정이 걸린 규제는 야당 설득을 잘하겠다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사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전담조직과 회의 몇 개 만드는 수준이어선 곤란하다. 구둣발이 닳을 만큼,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속전속결로 두 달 만에 이뤄진 대통령실 이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이틀로 줄여서 추진한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신설 등 임기 초 윤 대통령이 보여준 특유의 추진력을 국민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데에 써야 한다. 규제철폐가 딱 그런 분야다.

규제철폐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기업과 근로자, 즉 국민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더 이상 늦춰서도 안되고, 늦출 이유도 없다. 전봇대→손톱 및 가시→모래주머니… 그다음 더 그럴싸한 표현이 나온대도, 이젠 너무 식상하다.

Copyright © 코리아중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