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 미디어의 공적 영역 확보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도 끝이 났다. 전국단위 선거 두 번으로 인해 2022년 상반기는 치열한 정치적 대립의 시기였다. 이제 대립을 뒤로 하고 새로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50.9%라는 투표율은 국민이 정치권에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이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결과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정책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미디어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으로 미디어 이용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IT 기반의 미디어 사업자들이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미디어법·정책 환경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방송과 종이신문, 라디오로 대표되던 미디어가 핵심적 역할을 하던 시기의 법체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의 공익성은 약화됐고,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 생산에 미디어의 역량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디어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권력을 견제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 없이 미디어 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미디어가 산업 영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돈이 되는 콘텐츠만 생산하려 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통신 위주의 미디어가 아니라 무료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미디어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공적영역의 논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경우, 공적 영역의 중요한 요소인 지역성이 확보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말하는 단어다. 이 단어에 미디어도 자유롭지 못하다. 앞으로 통신 중심의 미디어 환경이 되면 더욱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은 줄어들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자리였다. 선거 운동 기간에만 지역을 위해 일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정말 지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큰 과제가 지역 미디어가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다.

드라마, 오락 등 미디어에서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 지역성을 구현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사·생활 정보 등 지역 삶에 밀착된 정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미디어가 필요하다. 지방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미디어는 정치 권력을 견제하기도 해야 한다. 중앙 정치에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언론을 통제하고, 목적으로 도구화하는 일이 빈번하다. 앞으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모습을 지양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제공되는 메시지만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다.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찾아 소비하는데 지방정부가 언론을 도구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미디어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행정 운영의 파트너로 여기고 그들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앞으로 미디어 영역은 상업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구분될 것이다. 상업적 영역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것이고, 재미를 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한 콘텐츠를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달성해야 할 지역성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를 협력의 영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중앙정치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지역 미디어의 공익성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