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발상의 전환' 필요.. 北, 경제적 레버리지에 안 움직여"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이 사업 주체 되면 적극적 참여 가능"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함경북도 청진 소재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한국의 자본·기술+북한의 자원·노동력'이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5월31일 발간)에 게재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중점 추진과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그동안 보수·진보 정부가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범한 오류는 경제적 레버리지를 갖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현실은 북한이 경제적 레버리지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차 위원은 이어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의 결합'이란 고답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국의 비전과 북한의 '니즈'(needs)가 결합된 형태의 남북경협사업이 추가 발굴·제시돼야 한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바탕으로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측이 북한의 자체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북한이 사업 주체가 되면 보다 적극적인 경협 참여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한미 간 공조와 유관국과의 협력 또한 경협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미국 상무부의 규제 등이 남북경협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단 점에서다.

차 위원은 "유관국들과의 공조는 우리에게 부족한 경제적 대북 레버리지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며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를 활용해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에 대한 실사·준비작업 등을 지원하겠단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의 성공적인 국제 경제 레짐(체제) 편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개발 프로그램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해 성과를 유도함으로써 남북경협 참가 유혹을 촉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차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는 북한의 핵집착을 깨뜨릴 만한 뚜렷한 수단을 찾지 못했던 데 있다"며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의 경협 인센티브에 북한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딜레마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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