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자치 지형 변화, 내실 있는 공교육 계기 돼야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2일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제8회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14명에서 9명으로 준 반면 보수 교육감은 3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진보와 보수 간 균형을 이룬 셈인데 서울, 세종, 충남의 경우 보수 후보의 단일화 무산으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진보 교육감 시대가 퇴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과도한 이념 논쟁은 접고 학력 신장 등 교육 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펴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보수 교육감들의 약진은 국민의힘 우위의 정치환경도 요인이겠으나 지난 8년 진보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확대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 비해 미래 경쟁력 확충을 위한 학력 증진에는 다소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여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교육정책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를 해소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차별교육, 특권교육이라며 배척할 게 아니라 이를 포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깜깜이 선거’로 통하는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 중립의 교육 자치를 표방하며 민선 교육감 시대를 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도 ‘전교조 OUT’, ‘중도보수연대’ 등 진영 논리가 난무했다. 교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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