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승리 與, 겸허하게 협치해 노동·공공·교육·규제 개혁 이루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승리한 뒤, 국회 167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발목을 잡혔던 윤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한 또 한 번의 선거 승리와 새로 확보한 지방 권력으로 국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험난한 내외 환경 속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주도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자 규제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도 첫 업무로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다.

경제 활력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려면 국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협치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민주당의 법 개정 협조를 끌어내는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은 변함이 없지만 선거에서 연전연패한 민주당은 국민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권 5년이 지날 때마다 장기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정권마다 포퓰리즘에 빠져 우리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노동·공공·교육·연금 개혁이 체질 개선의 핵심이다. 입에 쓴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다. 다른 어떤 처방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과거처럼 몇 차례 선거 승리에 취해 다시 자만하고 오만해지면 2년 후 총선에서 등 돌린 민심을 맞닥뜨릴 수 있다. 불과 2년 전 총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면서 100석 겨우 넘는 의석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만든 기억을 잊어선 안 된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한다. 생각이 다른 국민도 기대와 관심을 갖게 만드는 정당으로 변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