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보수독주 시대..견제·균형 실종 우려

송진영 기자 2022. 6. 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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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연장전'이라 불려온 6·1 지방선거는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의 대승으로 끝났다.

특히 4년 전 부산 울산 경남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고토를 완전히 탈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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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단체장·의회 싹쓸이..경남은 기초단체장 14곳..울산도 5곳 중 4곳 승리

- 의회도 대부분 국힘 장악
- 국힘 “낮은 자세 임할 것”

‘대선 연장전’이라 불려온 6·1 지방선거는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의 대승으로 끝났다. 특히 4년 전 부산 울산 경남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고토를 완전히 탈환했다. 부울경이 다시 보수 텃밭, 보수 독주체제의 정치지형으로 돌아가면서 지역 정치권 내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실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비등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부산에서는 역대 최초로 기초단체장(16석)과 광역의원 지역구(42석)를 국민의힘이 동반 석권했다.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첫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인을 무더기 배출했고, 그 이전에는 보수 정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두 선거에서 당선인을 모두 배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에서도 18개 기초(시·군)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4석을 차지하면서 크게 이겼다. 민주당은 4년 전 7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성지인 김해시를 비롯한 낙동강 벨트에서 무너지면서 고작 1명(남해)에 그쳤다. 경남도의회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역구 당선인 5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56명으로, 민주당은 비례대표 2명을 배출하는 데 그친 부산시의회에 이어 경남도의회에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다.

울산도 기초단체장 5석 중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의 차지였다. 9대 울산시의회를 구성할 당선인(22명) 중 절대 다수인 2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경남과 울산에서도 4년 전 지방선거 이전의 정치지형에 비해 보수세가 더욱 강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부울경에서 집행부는 물론 광역의회와 지역 정치권 내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하면서 균형의 무게추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보수 성향이 농후했던 부울경의 정치지형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 독점 체제로 기울었다”며 “24년을 독점한 국민의힘이 4년 만에 다시 부울경 권력을 잡은 것인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시민의 걱정을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다행이지만 석권을 하다보니 책임감도 무겁고, 솔직히 두렵기도 하다”며 “2년 뒤 총선에서는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당이 승리에 취해 오만했던 과거를 복기하면서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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