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려운 승리" "완벽한 패배" 여야 이젠 민생이다

국정안정 기대..민주당 자성 필요, 국회 원구성 서둘러 현안 해결해야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곳, 더불어민주당은 5곳을 차지했다. 4년 전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두 곳을 빼곤 모두 패했고 2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80대103으로 완패했던 것과 비교하면 민심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번 선거는 여당의 압승이라기보다 야당의 참패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보다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였고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성폭력 사건, 팬덤정치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일어났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맡았던 이들이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것도 점수를 잃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일 “완전한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당분간 리더십 공백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를 통해 구성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간의 당내 헤게모니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팀’의 기세를 보여주지 못해 참패한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두려운 승리”라는 국민의힘도 자만해서는 안된다. 여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압승에 취해 오만해지고 경제 활력 찾기에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2년 뒤 총선 때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윤정부는 지방선거 압승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국정을 국회의석 과반인 거야 민주당과 함께 꾸려가야 한다. 여야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냉혹하다. 북한의 핵 위협과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어 정치권은 민생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물가가 5%대로 치솟으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선 승리에 지방 권력까지 탈환해 오면서 여당은 정권 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여당은 야당과 힘을 모아 이 같은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분야의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인구절벽과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는 0%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개혁을 미루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런데 법정기한이 지났음에도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을 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선발했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는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원회나 의장 지시로 구성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협치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