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기 저성장' 경고..체질 개선 없이 땜질로는 안된다

[서울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2일 열린 한은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한국과 태국·중국 등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부 신흥국에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기 경고는 해외에서도 들려온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1일 “경제 허리케인에 대비하라”며 당장 몰아닥칠 경제 충격을 우려했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전례 없는 긴축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충격의 수위를 먹구름에서 허리케인으로 높였다. 유가가 배럴당 150~175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밀려오는 경제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일시적 땜질 대신 체질 개선으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뉴딜, 공공 일자리 등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새 정부도 성장 동력 재점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 개혁 로드맵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한 채 현금 지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마무리한 집권 초기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공공·교육·연금·금융 등의 개혁 작업을 서둘러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축사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과 같이 첨단 미래 산업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며 “교육 개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고급 두뇌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은 국가 경쟁력 향상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초격차 기술로 세계를 주도할 핵심 인재를 키워나가고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주창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