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참고해야 할 프랑스 노동개혁 [아침을 열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은 이해당사자인 노사는 물론 세간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처럼 노동유연성 확대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한다면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경총은 새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로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를 선정한 바 있다.

언론에서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꼽고 있지만, 강한 이중구조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요구되는 과제는 그 몇 개에 그칠 일이 아니다. 또한 노동개혁이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면, 선진국들에서 노동개혁이 어떤 기조로, 어떤 내용을 갖고 실행되어 왔던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노동개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노동개혁이란 점, 실업률 감소와 비정규직 비율 축소, 고용률 증가를 가져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비견될 만큼 광범한 개혁이었다는 점, 그리고 얼마 전 대선에서 마크롱의 승리를 이끈 노동개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프랑스 노동개혁은 사회당인 올랑드 대통령 집권기간에 추진된 2016년의 엘 콤리 법, 2017년의 마크롱 오르도낭스(총리령을 통한 입법), 2018년의 페니코 법과 '미래의 직업적 선택 자유' 법을 통해 고용계약, 노사관계제도, 직업훈련제도와 평생학습제도 등을 개혁하였고 2019년에는 실업보험제도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청년 니트(학교도 직업훈련도 직장도 다니지 않는 청년들)들에게 소득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보장제를 18~25세의 모든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권리로 만들었다. 이들을 통하여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격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첫째, 프랑스의 강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축소하기 위한 '외부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향적 노동시장 개혁의 성격을 띠었다는 것, 특히 불안정 취업자에게 유리하게 실업보험제도를 개정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을 '상향 탈-이중구조화(upward de-dualization)'라고 부른다. 둘째, 노동시장 개혁의 기조는 유연안정성이었다는 것, 즉 정규직 핵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유연성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정성을 추진했다는 것, 셋째, 중도좌파인 사회당과 중도정당인 '전진하는 공화국'의 노동시장 개혁들이 유연안정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서 연속성을 띠고 추진되었다는 것, 넷째, 저숙련 실업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업훈련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 다섯째, 이들 개혁을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불평등의 축소를 위해서도 노동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새 정부는 강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가진 나라들에서 추진된 노동개혁을 참고하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