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회도 특정 정당 싹쓸이? 견제 기능 실종 우려

정혜미 2022. 6. 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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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지역 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 기초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일당 독점 체계가 더욱 굳어지게 됐습니다.

정책 경쟁의 실종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 건너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구시의원은 모두 32명, 이 가운데 31명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4곳에 후보를 냈지만,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고 비례대표 1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4년 전 민주당 시의원 5명보다 크게 줄어든 겁니다.

경북도의회 역시 전체 도의원 61석 가운데, 91%가 넘는 5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4년 전 9명에서 이번엔 2명으로 줄었는데, 그마저도 모두 비례대표입니다.

광역의회에 비해 그나마 정당의 다양성이 높았던 기초의회, 4년 전엔 대구, 경북 기초의원 절반 가까이를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이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기초의원의 80% 가까이를 국민의힘으로 채우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기초의원은 절반 가까이 줄게 된 겁니다.

[채장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또 특정 정당에 의해서 독점이 되거나 조정이 돼버리면 지역의 필요한 요구들이 얼마나 지역 정치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을지..."]

국민의힘 독식으로 최소한의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지방의회가 탄생하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기본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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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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