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잡음 끊이지 않았던 지방선거..남은 과제는?

[KBS 전주]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브로커 개입과 대리 투표 의혹 등을 비롯해,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에 따른 유권자 참정권 침해 논란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박웅 기자가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선거 초반 제기된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은 정당 공천제를 바탕으로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 체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금권 선거, 대리 투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선거 내내 적지 않은 혼선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지난달 31일 : "공천 잡음, 여론 조작, 심지어는 불법 자금까지 판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 공천만 되면 당선으로 직결되니..."]

민주당이 대선 패배 뒤 정치 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약속 역시,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기득권에 유리한 선거구 쪼개기 구태가 이어졌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도의원과 시, 군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역대 최다 62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데다, 지역민보다 정당 윗선에 충성 경쟁만 가속화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전권희/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권한대행/지난달 18일 :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있을 수 없는 퇴행적인 정치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후 평가를 통해 개혁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성주/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굉장히 힘든 토착화된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권과 금품과 여러 가지 아주 구태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같이 좀 고민해야 할 때다."]

경쟁, 견제 없이 정당 내부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석빈/우석대학교 교양학부(정치외교학) 교수 : "다양한 정치적인 지향과 유능하고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서로 여러 정당에서 나와서 경쟁할 때 비로소 지역의 정치도 발전하고 더불어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현안도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할 수 있게 됩니다.)"]

민선 8기에도 전북 지방의회와 집행부 내 민주당 독점 구조는 여전한 가운데 정치인이 진정한 지역의 일꾼이 되기 위해선 다양한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local/main.html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