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평균 23% 득표로 당선..무관심 교육감 선거 개선 방법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선거사무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당선이 확실시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6.2/뉴스1 © News1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득표율 38.10%로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득표율은 투표수 대비 득표를 계산한 것이다. 서울 지역 전체 선거인수 대비 조 교육감이 받은 표를 계산하면 득표율은 19.27%까지 하락한다. 지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지만 교육감에 선출된 것이다. 조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받은 표는 그의 역대 당선 이력 중에서도 최저치다. 2014년엔 전체 선거인수 대비 22.45%, 2018년엔 27.10% 였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서울 외 다른 시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은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평균 22.96%에 그쳤다. 이는 평균 29.97%의 지지를 얻은 광역자치단체장보다 크게 낮다. 이번 전국 교육감 선거 당선자 중 해당 지역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로, 단 12.77%의 지지만 받았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동아일보가 지난달 14, 15일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서울·경기 60%를 넘어설 정도로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 그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시도지사 대비 55만 표 가량 더 많았다. 선관위 측은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표기하지 않고 백지로 내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투표장까지 가 놓고서, 교육감 투표 용지만 백지로 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투표한 시민들은 진보 교육감의 ‘독주’를 막는 방향으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일색이던 시도교육감 구성은 이번 선거 이후 진보 9명, 보수 8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특히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진보교육감 10명 중 4명이 탈락했다. 2018년 선거에선 현직으로 출마한 교육감 전원이 재당선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누적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 등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교육감들이 대거 탈락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국민들이 후보 면면을 살펴보고 투표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돼 올해 15년째를 맞지만 줄곧 문제만 지적되고 개선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임명제가 대안으로 논의된다. 재선 교육감 출신인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대통령 임명제가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 체제를 선택했을 땐 교육 체제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