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선거 리스크' 해소..공세적 국정운영 나설 듯
인사정보관리단 속도전 등 강공 예상..민주당과 협치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중앙·지방정부 권력을 함께 쥐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초반 명암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 ‘지방선거 리스크’는 해소됐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자신이 내세운 국정과제 실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 삶이 너무 어렵다”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여권의 최대 과제였던 지방선거를 승리로 마무리지은 만큼, 이후 국정에 초점을 맞추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 입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승부로 평가돼 왔다. 새 정부 출범 22일 만으로, 정부 심판론 공세 없이 ‘출범 프리미엄’만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에 선거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에겐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결과에 따라 취임 즉시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리스크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야당의 비판에도 지역 현장 곳곳을 방문하는 행보를 해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17개 시·도지사 중 12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둬 리스크를 ‘최선의 방식’으로 해소한 셈이 됐다. 여권은 지난 대선 0.73%포인트 차 신승의 기억을 전국단위 선거 대승의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선거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다. 여소야대인 입법부 구조는 변함없이 한계로 작용한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우위를 지렛대로 삼아 윤 대통령이 공세적으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 거란 관측이 적지 않다.
당장 여야가 충돌을 빚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그대로 속도전으로 밀고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패한 야당이 내부 정비에 들어간 사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들을 차근차근 시행 기반 위에 올릴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지방선거 뒤로 미뤄둔 숙제들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는 데 직접 나서겠다고 밝히고 이날도 “경제 활력”을 강조하는 등 경제 분야 행보에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승리 뒤 윤 대통령이 강경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 견제론’보다 안정론의 손을 들어준 민심을 확인한 만큼 예민한 국정 과제들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이뤄낼지도 관건이다. 지난달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 등도 구체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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