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바이데이] 대전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 전망..무주택자 '한숨'

♣고분양가 심사제도 손질 예고
정부, 이달 개선방안 발표..건설 자재비 상승분도 반영
주택 시장 활기 찾을 것..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해 질 듯

[사진=대전일보DB]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손질키로 하면서 대전지역 아파트 시장도 분양가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이달 말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포함키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한 데 이어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키로 한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개편안까지 이달 말 발표키로 하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땅값과 자재비 등이 크게 오르면서 HUG가 제시한 분양가에는 분양을 할 수 없다며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사비 증액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자재 값마저 급등해 착공을 미루면서다. 결국 분양가를 제대로 책정받지 못한 사업장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민간 주택공급까지 억누르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에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앞서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불가하면 세부 심사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 공급이 촉진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분양가가 오르는 데 따른 부정적인 느낌이 없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땐 지속적으로 공급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조정되면 그동안 분양가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와 정상적인 시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가파른 분양가 상승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변 시세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로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며 "상승된 분양가로 인해 주변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심사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섰지만, 어느 정도 완화될 지도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의 기준 손질로 분양가 현실화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획기적인 개선 방안은 아니더라도, 분양가 심사 평가 기준 공개를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