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기초의회 중대선거구 109명 중 105명 거대 양당

소수정당 진출, 30곳서 4명뿐
'양당독식' 제도적 결함만 노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방의회의 승자독식 양당구도 해소를 명분으로 시범 도입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실효성 없는 정치적 생색내기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2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30곳에서 당선된 109명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니, 거대 양당 소속이 105명(더불어민주당 55명, 국민의힘 50명)에 달했다. 소수정당 소속 당선자는 정의당 2명, 진보당 2명에 그쳤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30곳에는 정의당 소속 11명, 진보당 소속 7명, 우리공화당 소속 1명과 무소속 후보 26명이 출마했다. 45명 가운데 4명이 당선됐으니, 생환율이 10%가 채 안 되는 셈이다.

당선된 진보정당 소속 의원 4명 가운데 3명은 광주 광산구의회 선거에서 나왔다. 김은정(다선거구)·김명숙(라선거구) 진보당 의원과 한윤희(마선거구) 정의당 의원이다. 이로써 전체 구의원 12명 가운데 국강현(진보당)·김영관(정의당) 2명이던 광산구의회의 진보정당 의원이 4명으로 늘었다. 국 후보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아닌 가선거구에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구의회 진출에 성공한 나머지 진보정당 소속 1명은 인천 동구 가선거구에 출마한 김종호 정의당 의원으로, 4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5명의 출마자 가운데 3위를 했다.

소수정당 의원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도와 다당구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의 중대선거구제가 현실에선 거의 힘을 쓰지 못한 셈이다. 이는 지난 4월15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3∼5명 뽑더라도 거대 양당이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출마시켜 의석을 나눠 갖는 행태를 막으려면 개별 정당의 출마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양당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시범실시 지역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5명을 뽑는 선거구에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씩 후보를 공천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후보를 제한 없이 낼 수 있는 상황에선 소수정당 후보나 정치 신인들이 출마해도 당선되기 어렵다”며 “특정 정당이 하나의 시·도의회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일정 비율의 의석 이상을 장악하지 못하게 법제화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거대 정당이 자발적으로 후보 공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김선식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