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참패 민주, 다수당 오만 접지 않는 한 재기 어렵다

2022. 6. 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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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습을 모색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민주당이 성찰이 부족했다. 그것이 대선의 패인 중 하나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고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뼛속까지 변해야 한다.

민심을 착각한 민주당은 누적된 정책 실패 위에 각종 규제를 더하는 입법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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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습을 모색하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비대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 중앙위를 거쳐 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차기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는다지만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와 후반기 원 구성 등에서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제1당이 혼란과 열패감에 빠져 대정부 관계가 순조롭게 가동되지 않으면, 당차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강건한 야당이 있어야 국정이 바로 선다.

민주당이 환골탈태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내놓고 말고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지난 대선 패배 후 새 비대위가 들어섰으나 사람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었다. 이번 선거 패배가 그 점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대선에서 0.73%포인트 박빙으로 패배한 것을 들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돈 것 자체가 겉으로는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속으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위선이었다.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국회 절대다수당이라는 오만까지 개입돼 있다. 이날 역전 드라마를 쓴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도 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졌살싸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자는 "민주당이 성찰이 부족했다. 그것이 대선의 패인 중 하나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고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민주당은 뼛속까지 변해야 한다. 작년 4·7 재보선에서부터 지난 3·9 대선, 이번 지선까지 내리 3연패 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철두철미 파악해야 한다. 패배의 씨앗은 2020년 총선에서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부터 뿌려졌다. 민심을 착각한 민주당은 누적된 정책 실패 위에 각종 규제를 더하는 입법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국민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다. 당파적 목적을 위해 다수의 힘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국민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권력을 쥐고 있다. 새 정부는 전 정부에서 손도 대지 못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수당의 오만을 접지 않는 한 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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